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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관련된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내의 물 관련 조직은 크게 지자체를 포함한 5개 부처(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 또한 각 부처에서 14개의 물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 물관련 체계와 법·제도 개선방안(물과 미래, 2013년 1월호, 최흥식, 이웅희 글)


관련법

법령 내용

관련부처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국토교통부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국토교통부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댐의 건설·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국토교통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국토교통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환경부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환경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환경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환경부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소하천(小河川)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국민안전처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국민안전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국민안전처



관련부서

정책정보 연계

정책 정보 내용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중 물과 관련된 수자원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 정책 자료 중 물과 관련된 수자원 정책 자료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정책 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수질 · 수량을 포괄하는 물순환건전성 회복 및 물관리체계 정비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물환경과 자연생태계 유지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발사업에 저영향 개발 기법을 확대하고 소규모 분산식 빗물 관리방식인 그린 빗물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상하수도 관리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환경과 관련된 주요정책자료, 예산, 국회정책제언, 국회현장 등의 다양한 자료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분야별 정책 중 물 관련 식량분야(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리시설 개보수, 새만금 사업, 배수개선 사업 등)의 정책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자료 중 물과 관련된 정책 자료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요정책 중 안전한 사회의 재난, 위기상황 신속한 대응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정책 자료실에서 물 관련 및 기타 다양한 정책 자료를 검색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